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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청자료에 의하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공무 집행 방해로 경찰에 입건된 사람은 7만 2,807명임. 이는 평균 36분마다 경찰과 소방관, 주차 단속원, 세금 징수원 등이 공무 수행 중 ...
2018-08-04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 장애인의 보건관리 체계 확립 및 의료접근성 보장 등을 목적으로 제정되어 2017년 12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음.그런데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 ...
2018-07-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은 희귀질환의 진단 및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에 대한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은 일반 의약품과 동일하게 「국민건강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투약비용, 임상효과의 개선 정도 및 경제 ...
2018-07-1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최근 한 병원 응급실에서 근무 중이던 의사가 술에 취한 환자에게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은 사건이 발생하여 의료기관에서의 의료인 폭행을 방지할 수 있는 강력한 규정마련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현 ...
2018-07-1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 법령은 직장가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외국인의 경우에도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국내에 거주하였거나 해당 기간 동안 국내에 지속적으로 거주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최근 한 병원 응급실에서 근무 중이던 의사가 술에 취한 환자에게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은 사건이 발생하여 응급실에서의 응급의료종사자 폭행을 방지할 수 있는 강력한 규정 마련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
제안이유 현행법은 빛공해가 국민의 건강, 환경에 미치는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빛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친환경적인 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음.그러나 조명환경관리구역으 ...
2018-05-28
제안이유 현행법은 청년,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일부 감면하고 있으며, 장애인,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5천만원 이하의 비과세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경우 ...
2018-05-25
제안이유 현행법은 외환위기 등 사회·경제적 위기로 인한 가족의 해체를 방지하고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해 제정되어 그 동안 가족정책의 기본법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다양한 가족형태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자율보고된 환자안전사고의 약 29%가 의약품 처방·투약 오류에 기인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음. 상당수 질병이 외과적 수단 없이 의약품 투약을 통해 치유될 수 있다는 점 ...
2018-05-23